⬇️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군대강제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을 겁니다.
군대라는 공간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오히려 내가 왕따가 되거나, 전역할 때까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가해자를 계속 같은 공간에 아무 제재 없이 두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군대강제추행은 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일반 직장보다 훨씬 강한 위계 구조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 그게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군대라는 공간, 그 위계가 오히려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군대강제추행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니까 신고해도 흐지부지 끝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군 형법 제92조의3은 강제추행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하한선이 높습니다.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대강제추행은 같은 행위라도 민간보다 더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 그게 생기지 않도록 법은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군 인권보호관 제도와 국방부 성고충 전문상담관 제도도 피해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과정이 두렵다면, 그 걱정을 먼저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2.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 묻혔다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군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두 번째로 힘든 순간은 내부 신고 이후입니다.
부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하자는 분위기, 피해자를 오히려 문제 일으키는 사람 취급하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지휘관이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가해자 편에서 중재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묻혔다고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군사법원 외에도 민간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군대강제추행은 군 내부 절차와 민간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대 안에서 혼자 싸우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대응할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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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3. 전역 후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군대강제추행 피해자 중에는 복무 중에는 도저히 신고할 수 없어서 전역 후에야 검색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역했으니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전역 후에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당시 함께 복무한 동기나 선후임의 진술
✔ 부대 내 기록
✔ 피해 직후 가족이나
✔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군대강제추행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이 맞습니다.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만 그 기억을 안고 사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군복을 벗었어도, 그날의 피해는 유효합니다
군대강제추행 피해는 전역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은 나왔어도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고, 가해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복무 중이든, 전역 후든, 지금 이 순간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그 상태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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