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참고 넘어갔다가 더 커지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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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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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회식성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아마 그날 밤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으실 겁니다.

술자리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고 불쾌한 감정이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지만 같은 직장이라는 현실이 발목을 잡기도 하죠.

'내가 예민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 사실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입니다.

회식성추행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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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자리였으니까 괜찮다? — 그 논리가 피해자를 두 번 무너뜨립니다

회식성추행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술 먹고 실수한 거잖아"

"원래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이런 말들이 피해자를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상태를 면죄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취해있었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성추행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식성추행은 신체 접촉의 정도, 상황의 맥락,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해서 피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시 반응이 어떠했든, 그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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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성추행, 신고하면 내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회식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처벌 여부보다 '신고 이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같은 팀, 같은 건물, 심지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대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 부서 이동, 업무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식성추행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 저는 그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억울함이 그냥 묻히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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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꺼냈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회식성추행 이후 가해자 측에서 조용히 해결하자고 접근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술 때문이었다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점에 피해자가 아무 준비 없이 대화에 응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문서에 서명했는지가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는 회식성추행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측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과정에 함께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수위의 처벌

✔ 원하는 방향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

그게 제가 이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그 기준은 전적으로 피해자분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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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의 일이라고 혼자 삭이고 있다면

회식성추행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회식 자리에 앉아있고, 피해자만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억울하다면, 그 감정은 정확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 증거가 없어도

✔ 그날 아무 말도 못 했어도,

✔ 신고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해도

—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 번만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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