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합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과,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찜찜함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냥 합의로 마무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떠밀리듯 결정을 앞두게 됩니다.
강제추행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느냐가 이후 피해자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합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 피해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유독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서명 하나가 재판 결과를 바꾸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 제안은 항상 피해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옵니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 조용히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말과 함께요.
강제추행합의를 앞두고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의 여부도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보다 합의서가 피해자 발목을 잡습니다
강제추행합의에서 금액만큼 눈여겨봐야 할 건 합의서에 담긴 문장들입니다.
가해자 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대표적이죠.
이 문장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강제추행합의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저는 합의서의 모든 조항을 피해자 입장에서 검토하고,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은 반드시 합의서 안에 남깁니다.
합의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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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3. 합의 없이 강하게 가는 선택도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없이 형사 절차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수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저는 그 방향을 원하는 피해자분들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얼마나 강하게 대응할지, 합의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 온전히 피해자분의 것입니다.
강제추행합의를 선택하든, 처벌을 선택하든, 어느 쪽이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강제추행합의,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무거운 문제
합의 제안을 받은 순간부터 피해자는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당한지, 조건이 맞는지, 이게 최선인지 판단할 기준도 없이 결정을 강요받는 상황이 이어지죠.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제안을 받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한 번만 꺼내주시면 됩니다.
피해자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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