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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태권도장미성년자강제추행을 검색하는 부모님 마음은 대체로 한곳에서 멈춥니다.
아이 진술을 들었는데도 “설마”가 남죠.
관장이나 사범은 매일 마주친 사람이고, 도장은 아이를 맡겨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신고를 떠올리면서도 “이게 형사사건까지 가도 되나”가 따라옵니다.
다만 법은 ‘신뢰 관계’라는 포장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도자 지위로 아이에게 접근해 신체를 건드렸다면, 그 지위 자체가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당할 줄 몰랐어요.”
많은 부모님이 첫 진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권도장은 신체와 인성을 배우는 곳이죠.
그 공간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다면, 일탈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1. ‘태권도장미성년자강제추행’은 법에서 어떤 틀로 보나요
태권도장미성년자강제추행은 지도자나 관장이 미성년 제자에게 훈련을 빌미로 성적 접촉을 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훈련 과정의 접촉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음담패설을 섞거나, 따로 불러 은밀한 접촉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섞이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지도 관계”입니다.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리는 더 넓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체계를 두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중 접촉”이라는 외형이 있더라도, 법은 관계의 성격과 행위 내용을 분리해 따집니다.
2. “지도였다”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가해자 쪽은 대개 비슷한 진술을 합니다.
자세 교정이었고, 훈육이었고, 장난이었다는 취지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말의 표면보다 정황을 봅니다.
지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접촉이 실제 훈련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는지, 아이가 피하거나 얼어붙은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에 따로 불러냈는지 같은 장면이 모이면 ‘의도’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지도자와 제자 관계에서는 아이가 거절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고려됩니다.
아이 진술이 “싫었는데 말이 안 나왔다”에 머물러도,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지는 않죠.
여기에 메시지, 통화, 상담 기록, 출입 동선, CCTV 같은 객관 자료가 붙으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결국 사건은 “접촉이 있었나”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접촉이 반복됐는지, 왜 그 상황이 만들어졌는지를 놓고 법적 평가가 이뤄집니다.
3. 고소와 합의가 동시에 거론될 때, 부모가 놓치기 쉬운 함정
부모님이 자주 묻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합의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아이가 다시 한 번 흔들립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장치라기보다, 양형에서 사정으로 반영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사건의 성격을 분류해야 합니다.
아이 진술 상태가 어떠한지,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가해자가 인정하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또 하나는 접촉 방식입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조용히 끝내자”며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다시 노출됩니다.
그런 접촉을 차단하고 문서로 경계를 세우는 일은 성인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사과와 돈’만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는 결과를 오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미성년자강제추행은
아이에게 남는 상처는 깊습니다.
부모님이 느끼는 죄책감도 따라오죠.
그러나 아이를 지키는 선택은 부모의 감정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보려는 건 “신뢰를 이용해 아이에게 접근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아이 진술도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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