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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두 갈래가 섞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분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계산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납득이 될까’가 먼저 떠오르는데, 곧바로 ‘말 꺼냈다가 불리해지면 어떡하지’가 따라오죠.
가해자 쪽이 되레 큰소리치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는 협상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합의금은 감정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타이밍, 피해 입증의 밀도, 가해자의 급박함이 엮이며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 구조를 모르고 접근하면, 가해자가 웃을 여지가 생깁니다.
Q. 강제추행합의금, 왜 ‘폭행·협박’이 없어도 사건이 성립되나요
강제추행은 흔히 말하는 성추행,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현실 사건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협박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말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이 어려웠던 사정이 확인되면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죠.
장난이었다, 가볍게 스쳤다, 이런 주장만 나오면 사건이 흔들리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국 판단은 접촉의 부위와 태양, 당시 정황, 피해자의 반응과 이후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진술이 정교해야 하고, 주변 정황과 맞물려야 합니다.
이 지점이 합의금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혐의의 무게가 또렷해질수록, 가해자는 쉽게 버티지 못합니다.
Q. 강제추행합의금, 언제 움직여야 금액이 달라지나요
합의는 ‘말을 꺼내는 순서’부터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 요구가 앞서면, 사건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국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할 시점은 대체로 반복됩니다.
고소 전,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선고가 다가온 시점으로 갈수록 가해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직업상 타격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면 고소 전 제안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도 절차 부담이 커지고, 그 피로를 노려 낮은 금액을 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 처분의 무게가 눈앞으로 다가오니 가해자가 조급해집니다.
재판이 끝을 향할수록, “벌금이면 괜찮다”던 태도가 바뀌고 돈을 끌어오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합의는 멈춰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피해를 법적 언어로 정리해 입증하고, 형사 절차와 민사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지점은 ‘처벌’과 ‘신상 타격’입니다.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하면 협상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조급해지면, 가해자는 급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현실의 숫자로 바꿔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은 타이밍과 입증, 심리전이 맞물립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면 지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 틈을 가해자가 이용합니다.
사건의 정리부터 합의 국면까지,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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