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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피해합의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부터 떠오르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아는 사람이라면 더 망설여집니다.
이 일이 커지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편에서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반된 감정 속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전제를 분명히 세워야 이후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Q. 성추행피해합의, 고소 대신 선택해도 괜찮은 걸까요?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체에 느껴진 감각은 명확했습니다.
눈을 뜬 뒤 마주한 사람은 믿고 지내던 지인의 연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소리를 막는 행동부터 보였고, 주변이 깨어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었다고 말했죠.
그러나 행동과 상황은 그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분노와 동시에 망설임을 느꼈습니다.
고소를 하면 관계가 모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책임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합의 역시 피해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Q. 성추행피해합의금 8천만 원, 어떤 판단이 작용했을까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가해자의 주장에는 균열이 많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 주변을 살피던 행동, 이후 진술 변화까지 모두 기록됐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도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긴 절차를 견디기보다는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정신적 피해, 이후 회복 과정, 가해자의 태도와 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협상이 이뤄졌고,
그 결과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성추행피해합의는 피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주장만 남습니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선택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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