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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간강제추행고소전합의”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마음이 먼저 무너져 있죠.
고소를 떠올리면 내 삶이 공개되는 느낌이 들고요.
조사를 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주변 시선이 두렵고, 회사나 가족관계가 흔들릴까 걱정도 커요.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돈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 내 편인지, 내 입을 막는 장치인지 분간이 어렵거든요.
이때 서둘러 움직이면 합의금보다 더 큰 걸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는 ‘좋게 끝내는 대화’가 아니라, 이후 절차를 바꾸는 법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소 전 합의를 고민하는 피해자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강간·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제안이 오는 이유는?
가해자가 먼저 “고소 전에 정리하자”고 꺼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가기 전에 출구를 만들려는 거죠.
법에서 말하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규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주라는 점이 이 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건이 공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 제안이 ‘빠른 해결’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조건이 법적으로 살아 있느냐입니다.
그 조건이 흐릿하면, 돈은 약속만 남고 보호는 비어버릴 수 있어요.
2. 고소 전 합의가 피해자에게 유리하려면, 합의서 문장과 시점부터 달라야 합니다
고소 전에 합의를 택한다고 해서 사건이 저절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간(형법 297)과 강제추행(형법 298) 조문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합의 자체가 곧바로 형사절차 종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양형에서 참작 요소로 다뤄지는 경우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고소 전 합의에서 핵심은 “돈을 얼마 받느냐”만이 아닙니다.
언제 지급되는지, 어떤 방식인지, 미지급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문장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혼자 문구를 쓰면, 권리 포기 문장이 섞이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예컨대 “본 합의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의는 감정 정리가 아니라 법적 위험 관리라서, 문장 하나가 이후를 바꿉니다.
또 하나는 ‘혐의 인정’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냥 “미안하다” 수준으로 끝나면, 그 뒤에 가해자가 말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핵심 사실이 흐려지지 않게 잡아야 합니다.
3. 고소 전 합의가 흔들리는 구간, 합의 제안과 2차 피해를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는 보통 가해자 쪽의 연락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면 감정이 출렁이는 게 자연스럽죠.
“지금 받으면 끝난다”는 말이 반복되면, 판단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합의금이 ‘약속’으로 남아버리거나, 지급이 밀리거나, 조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연락을 받아야 하고, 다시 설명해야 하고,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에게 퍼뜨리기, 회사 내부 압박, SNS 언급, 연락 시도 같은 방식이 이어지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는 금전 조건과 함께 생활권 보호를 같이 봐야 합니다.
연락 차단, 접근 제한, 정보 유출 차단 같은 조치가 검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설계가 들어가면 소모가 줄어듭니다.
합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려면, ‘대화’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고소전합의를 고민하는 순간,
피해자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견디고 있을 겁니다.
고소를 하면 내 삶이 흔들릴까 두렵고요.
합의를 하면 후회가 남을까 겁이 나죠.
그 사이를 가해자 쪽이 파고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소 전 합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장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지급 조건이 분명해야 하고요.
권리 포기 문구가 무심코 들어가지 않게 정리돼야 합니다.
연락과 접근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합니다.
지금 합의 연락이 오가고 있나요?
조사나 고소를 앞두고 있나요?
주변 압박이나 2차 피해가 걱정되나요?
혼자 떠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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