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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채팅앱미성년자성관계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입니다.
자녀가 겪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분노보다 앞서는 건 ‘혼란’이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감정보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 핵심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요즘 청소년을 노린 채팅앱 성범죄는 접근 방식이 치밀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했다고 보이도록 대화 구조를 설계하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언제,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세밀하게 봅니다.
결국,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 왜 진술이 핵심이 되나
채팅앱을 통해 접근한 가해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피해자가 어떻게 유인당했고,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문자나 위치기록은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건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위계·위력 또는 유인을 통한 관계라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했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 기억”을 통해 그 유인의 맥락을 판단합니다.
이 진술이 명확해야 피해자가 보호받습니다.
2. 진술이 흔들리면 처벌 수위가 약해집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사랑하는 관계였다”, “아이도 원했다”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과 장소, 대화 내용에서 혼선이 생기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을 신빙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순서가 달라지거나 감정 표현이 모순되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형량이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 무죄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진술은 사실 전달을 넘어서 법적 언어로 구조화된 기록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준비할 때는 표현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3. 진술 준비에는 변호사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답변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아이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과 감정 조절 연습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연습’이 아니라,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구조’를 세우는 것이죠.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접근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 사건에서 가해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공포 속 침묵’으로 구조화해 제시하자
법원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500만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채팅앱미성년자성관계고소 사건은
아이의 한마디, 한 문장이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술은 곧 법적 무기가 됩니다.
“진술을 잘해야 처벌이 강해지고, 처벌이 강해야 아이가 회복된다.”
이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실제 법정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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