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해자진술, 경찰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세요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강간피해자진술”을 검색하는 분들은
내가 진술해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조사실에 앉아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요.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걸로 공격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생깁니다.
가해자가 “합의였다” “오해였다”라고 잡아떼면 내 진술이 흔들릴까 겁나죠.

강간 피해 사건은 신고 한 번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 자료 제출, 조사 진행, 보강 진술, 이후 절차가 서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피해자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게 되고,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강간 사건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강제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부터 확인하죠.
그래서 강간피해자진술은 “무슨 일이 있었다”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이 왜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행위가 이어졌는지, 그 뒤 피해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갈리는 건 ‘순서’입니다.
질문이 빠르게 쏟아지면 기억이 먼저 흔들리고, 진술이 끊기며, 중요한 대목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 틈은 가해자 진술이 끼어드는 자리로 바뀌죠.
따라서 진술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로 설득해야 합니다.
관계와 접촉의 시작, 거부 의사 표시, 사건 이후 반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잡아두면 조사 중에도 중심이 유지됩니다.

2. 기억이 흐릿해도 진술은 정리될 수 있고, 모순을 줄이는 방식이 있다

강간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진술을 더 흔들기도 하죠.
하지만 수사에서 다루는 자료는 직접증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 병원 기록, 이동 경로, 사건 뒤 가해자의 연락 같은 것들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진술 정리에서 중요한 태도는 솔직함입니다.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떠오른 내용을 보강할 수는 있어도, 처음에 단정해버린 부분이 바뀌면 상대가 그 지점을 파고들기 쉽거든요.
또 자료는 원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기기, 원본 대화방, 원본 파일을 함께 확보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있어 확인과 요청이 늦어지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3. 첫 조사 이후가 더 길다, 보강 진술과 절차 대응이 함께 가야 한다

강간피해자진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가해자 소환 이후 진술이 엇갈리면 보강 진술이 들어가고, 자료 제출 타이밍도 조정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면 조사 일정과 연락, 질문 대응이 한꺼번에 몰려 부담이 커지죠.

변호사의 조력은 “글을 대신 써주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말할지,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어떤 지점에서 오해가 생길지까지 현실적인 대비가 붙습니다.
필요하면 보강 진술서나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제출합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질문으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정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응이 붙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릴 여지가 줄고, 사건 설명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강간 피해를 겪은 뒤

진술까지 완벽히 준비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조사실에서의 질문, 가해자의 부인에 마음이 다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진술은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잡고, 기억이 비는 구간을 정직하게 처리하고, 자료를 원형대로 확보하면 수사기관이 판단할 재료가 갖춰집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나요.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가해자가 부인할 것 같아 불안한가요.

혼자 떠안지 마세요.
저 김유정이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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