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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퇴사’라는 표현을 검색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먼저 스치실까요.
왜 이런 단어를 찾게 되었을까.
일터에서 겪은 모욕과 불쾌함이 누군가에게는 단순 사건이지만, 직접 겪은 분에게는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내 신고를 고민하면서도 망설임이 생길까요.
회사 반응이 두렵고, 동료 시선이 걱정되고, 억울함을 외면당할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 속에서 퇴사를 떠올리는 자신에게조차 죄책감이 스며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저지른 쪽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만 떠나는 구조가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괜한 불안이 아니라 정당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법과 노동법 모두에서 명확히 금지된 위법행위이며,
피해자가 회사를 떠났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회사를 나가는 게 답인가”라는 의문에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입니다.
Q. 성추행으로 퇴사했다면 어떤 법적 의미가 생길까요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이런 범죄가 직장 안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까요.
직장 구조 특성상 지위·평가·인사권 등이 연결돼 있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고, 그 위력적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성적 접촉은 제303조의2 업무상위력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퇴사까지 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취급될까.”
피해자가 견디지 못해 떠난 상황이라면 성추행 행위와 퇴사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논거가 됩니다.
또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법이 정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사 전후에 남은 흔적들도 의미를 갖습니다.
왜 정신과 기록, 상담 내역, 동료와의 대화 캡처, 사건 당시 정황 메모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떠올려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피해 사실의 신빙성, 가해자의 책임, 회사의 대응 부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Q. 퇴사 후라도 어떤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떠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미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이후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회사 방관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야 할까?”
답은 그렇습니다.
정황 기록, 메시지, 사과 내용,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도 증거로서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증거를 강조할까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록과 함께 제시될 때 법적 판단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시점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 준비, 고소 단계, 회사 대응 과정, 손해배상 검토까지 여러 갈래가 존재합니다.
왜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일 수 있고, 법적 절차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으로 회사를 떠난 결정은
약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버텨낸 결과입니다.
왜 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 구조가 반복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낼 선택이 필요합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바로잡는 절차가 시작돼야 하고,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 역시 그 안에서 마련됩니다.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길의 끝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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