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피해자, 가해자가 합의 얘기 꺼낼 때 알아야 할 기준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를 검색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연락해서 미안하다며 합의를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지점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대로 마무리되면 덜 힘들어질까 하는 기대도 스칩니다.
하지만 왜 이런 타이밍에 연락을 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보면 또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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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때 왜 경계해야 할까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대부분은 스스로 처벌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판단이 선행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임박했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느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서둘러 합의를 요구하는지 읽히기 시작합니다.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방어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말로만 설명하고 문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방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말을 바꿔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서두르는 쪽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이나 법률적 검토 없이 서명한다면,

그 문서가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이미 보상받았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해 버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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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가해자의 ‘선제 연락’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가 먼저 움직인다는 건,

사건의 무게를 본인이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해야 할 선택은 단순합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본인 권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혼자 대응하면 왜 위험해질까요.
가해자 측은 이미 조언을 받고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피해자는 절차를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구조에서 균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 절차를 설계한 뒤에 검토해야 하는 선택지라고요.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그만큼 사건의 맥락과 진술의 구조, 합의 전후의 기준이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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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후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범위를 좌우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남길 것이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만 남깁니다.
권리를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피해자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아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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