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관계당했을때 준강간 인정 기준은?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성폭행

술먹고성관계당했을때 준강간 인정 기준은?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김유정변호사 2025. 11. 26. 02: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그 상황이 정말 성범죄에 해당하는 걸까?’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데, 내가 뭘 더 확인해야 하지?’

술먹고성관계당했을때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럽고,
상대의 행동이 어디까지 책임이 되는지도 헷갈리지요.
이런 불확실함은 사건 발생 직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어디서 기준이 갈리는지부터 차근히 짚어보려 합니다.

Q. 술에 취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왜 준강간으로 볼 수 있나요?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은
“술에 취한 건 맞는데, 그게 바로 범죄가 되나요?”라고 많이 묻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을 문제 삼습니다.
왜냐면,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순간에는
거절·동의라는 개념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은 사건 판단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
이 말은 곧 술 때문에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동의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사라졌다면
그 순간의 성관계는 자발적 선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한 피해자분들은
“기억이 없는데도 인정될까요?”라고 다시 물어보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억의 선명함이 아니라
그날 상태와 정황입니다.
주점에서 비틀거리며 걸었던 모습, 대화 흐름, 이동 경로,
가해자가 어떤 태도로 접근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대목에서 준강간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Q. 술먹고성관계당했을때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검색창에 이 문구를 입력하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여러 겹으로 뒤섞입니다.
“혹시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흐릿하다 보면, 스스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오히려 과장되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동안의 동선을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술자리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 모든 조각들이 사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말투, 태도, 행동 변화입니다.
왜냐면 가해자가 사건 직후 남긴 말 몇 줄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툭 던진 “어제 좀 취했더라” 같은 문장조차
수사기관에서는 의미 있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해자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이것입니다.
“제가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날 몸 상태, 동행했던 사람 유무, 장소, 이동 과정,
상대방의 행동까지 모두 체크해야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의 유효성, 고소 시점, 진술 방식이
사건 전개에 한층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