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딥페이크피해,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퍼졌다면?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AI딥페이크피해를 검색하는 마음은 한 가지로 모이지 않죠.
“내 얼굴이 붙은 영상이 진짜로 돌아다니나” 하는 공포가 먼저 올라옵니다.
곧바로 “지금 누가 봤을까”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는 “삭제가 되나, 처벌이 되나, 보상도 되나”로 생각이 넘어갑니다.
여기서 손이 멈칫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신고하면 내 신원이 더 드러날까 걱정되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고 동의가 없었다면, 대응의 주도권은 피해자 쪽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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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딥페이크 합성,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하거나, 처음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또 “유포는 안 했고 만들기만 했다”는 주장도 정리해서 봐야 해요.
반포 목적의 제작 자체가 처벌 조항에 들어가고,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에 관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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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 대응, 무엇부터 잡아야 할까

첫째는 “발견 시각과 원본 형태”를 고정하는 겁니다.
URL, 게시물 주소, 게시 계정, 캡처 화면, 업로드 날짜가 같이 남아야 수사 단계에서 설명이 쉬워져요.
둘째는 신고의 문구를 정리하는 단계예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성폭력처벌특례법)와, 유포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는 삭제 요청과 병행 전략입니다.
게시판 운영자, 플랫폼, 텔레그램 유포 경로처럼 채널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 삭제와 수사는 속도가 엇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초기에 “어디에 올라왔는지”를 묶어서 정리하고,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간격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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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라면, 법 적용이 더 복잡해진다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령이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합성물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고, 그 대신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쪽으로 유죄 판단이 이어진 사건도 확인됩니다.
같은 주제의 대법원 설명자료에서도 합성물 판단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구성요건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죄명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이 사건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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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피해는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명예훼손 요소가 겹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같이 보게 됩니다.
증거를 먼저 잡고, 신고와 삭제 요청을 같이 밀어붙이고, 손해배상까지 한 덩어리로 설계하세요.
지금은 혼자 감당하는 쪽으로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저 김유정이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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