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합의금 제안, 가해자 제시액 점검 필요하신가요?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한 가지 마음을 품고 들어옵니다.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죠.
연락이 끊기고, 영상이 사라지고,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꺼내는 순간부터 계산이 달라져요.
금액의 크기보다, 그 돈이 어떤 조건과 문구에 묶여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명 한 줄이 권리를 줄일 수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설명 부담을 키울 수도 있죠.

1. 가해자의 ‘조기 합의’는 형사 감경 목적이 섞입니다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이유로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고소 안 하겠죠?”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바로 송금하겠다”는 진술도 붙죠.
그 제안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제안인지, 감경을 위한 장치인지부터 분리해 봐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자체도 범죄이고, 촬영물 반포도 같은 조항에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의 성격, 유포 위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정황을 함께 봅니다.
합의는 그중 “범행 후 정황”으로 평가되는 요소라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문서를 만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문구가 애매하면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과 “아직 남았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가해자 측이 문장 하나를 붙잡고 “돈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꺼내는 상황도 생깁니다.

2. 변호사가 개입하면 ‘보상 구조’가 달라집니다

몰카피해합의금은 위로금 한 줄로 끝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휴대폰 점검 비용, 삭제 조치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논의됩니다.
촬영물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메신저·외장저장장치로 번졌는지에 따라 조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죠.
이 내용을 문서에 넣지 않으면 “돈은 줬다”만 남고, 재발 방지 장치는 비어 있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포괄 합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민사와 형사를 아울러 정리한다는 취지죠.
여기에 비밀유지, 연락·접근 제한, 촬영물 추가 소지 금지, 향후 유포 시 책임, 위반 시 약정금 지급 같은 조항이 결합됩니다.
이 조항들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위험 관리입니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끊고, 위반 시 대응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사건을 안정시킵니다.

지급 방식도 중요합니다.
일시금인지 분할인지에 따라 미지급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지급일, 지급계좌, 지연 시 조치, 서명 방식이 함께 정리돼야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3. ‘셀프 합의’는 금액 기준부터 흔들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피해 회복’보다 ‘감경’을 염두에 둔 제안일 수 있어요.

정신적 손해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빠지기 쉽습니다.
삭제 조치와 유포 차단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 비용도 쌓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측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하죠.
합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후 재접촉이나 온라인 유포 불안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 잡혀야 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챙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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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피해합의금은 “얼마를 받느냐”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남기느냐”로 끝납니다.
서명 한 장이 수사기록에 들어가고, 그 문장이 사건의 의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제안을 받았다면, 문서에 손을 대기 전에 조항과 구조부터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합의 제안이 들어온 상태라면 신속히 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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