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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동급생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된 상황 자체가 이미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학교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죠.
학폭위에 신고하면 해결되는 건지, 형사 절차까지 가야 하는 건지, 합의 이야기가 나와도 응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학폭위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합의 조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Q. 사정이 없었는데도 동급생성추행에 해당하나요?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문제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학생은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관계를 이유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거절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음에도 행동은 멈추지 않았고, 사적인 대화를 퍼뜨리겠다는 식의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행이 수반된 상태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강제성입니다.
명확한 거절이 있었고, 그 의사가 여러 차례 표현됐으며, 그럼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형법상 성추행으로 평가됩니다.
사정 여부나 교제 사실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혼란을 느끼지만, 법적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다면 사건은 정리된 걸까요?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대응은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졌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강압적 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년보호 절차는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가해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학폭위 조치만으로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로 합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합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합의는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설계의 중심은 안전한 환경 회복에 두었습니다.
합의금은 6,000만 원으로 조율됐고, 가해 학생의 전학이 조건에 포함됐습니다.
금전과 생활 환경 변화가 함께 반영된 구조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 학생은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여가며 일상을 다시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급생성추행 사건은 감정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그칠지, 합의 조건까지 함께 검토할지는 초기 판단에서 갈립니다.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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