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언

성범죄피해자변호사비용, 가해자에게 선임비 요구할 수 있을까?

김유정변호사 2025. 11. 29. 15:00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은 흔히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조차 돈을 걱정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밀려오고,

당장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비용이 걸림돌이 되어 마음이 멈추기도 하죠.
가해자 측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며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에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돌릴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형사사건 이후 민사 절차에서 변호사비용을 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은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형사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은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를 모두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치료비, 상담비,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왜 포함할 수 있냐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지출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다만, 민사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증거력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될수록

민사 손해배상에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 보상 범위를 넓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전이나 고소 직후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선임비용까지 포함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위로금” 개념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비용,

향후 상담 및 치료비,

2차 피해 방지 조항 등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안전합니다.

왜 이런 요구가 가능할까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금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이죠.
조력자가 합의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합의를 택한 피해자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임비용을 포함한 충분한 합의금 확보는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비용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확보한 뒤 그 비용까지 회수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상담 -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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