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성추행당했을때 처벌과 피해 회복,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밤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이 상황을 신고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는데 성추행으로 인정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왜 이런 생각이 반복될까요.
취한 상태에서의 무력감, 흐려진 기억, 주변의 시선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는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되고,

그만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Q. 술마시고성추행당했을때, 법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취중 상태를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취중 상황은 오히려 가해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주장 역시 이를 가볍게 만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의 본질은 피해자의 통제권을 침해한 순간 이미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피해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면 입증이 되나요?”
답은 예입니다.
기억이 조각나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 자료와 정황이 합쳐지면 사건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CCTV, 주변 진술, 문자 기록 등 작은 흔적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사의 점검을 거친 진술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술마시고성추행당했을때,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분들이 먼저 묻는 말은 늘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왜 이 질문이 반복될까요.
충격과 당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증거를 남기는 일부터 출발합니다.
옷, 사진, 대화 기록, CCTV 등 일상 속 사소한 부분들이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술자리 동석자나 목격자의 말 역시 왜 중요한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 중 어떤 길을 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민사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두 절차가 동시에 이야기될까요.
처벌과 회복이 각각 다른 목적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보상으로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합의도 선택지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진술 준비, 자료 정리, 수사 대응, 합의 판단은 감정과 법률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전담 변호사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피해자는 그 사이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 있고,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책임 있게 이끌어드립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성추행은

 

흔들린 기억 때문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법은 이 상황을 약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항이 어려웠던 그 순간,

피해자의 권리는 이미 침해되었고 그에 대한 보호는 당연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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