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 글을 찾고 계신 거라면, 지금 얼마나 허탈하실지 감히 짐작이 됩니다.
분명히 당한 일인데,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의 그 감각.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성폭행불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난 게 아닙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창구를 제대로 활용하면 사건은 다시 움직입니다.
▶ 지금 느끼는 억울함을 그냥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성폭행불송치, 이게 무죄 확정은 아닙니다
성폭행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불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일 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닙니다.
▶ 피해자에게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검찰은 이를 직접 검토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청에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성폭행불송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불송치 결정이 나온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성폭행불송치 결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 증거 불충분인지
✔ 혐의 없음인지
✔ 각하인지에 따라
—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고,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근거로 이 결론이 났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결정 이유를 파악하면 이의신청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 실제로 성폭행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결정문 한 줄 한 줄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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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3. 이의신청은 기한이 있고, 준비 없이 내면 역효과가 납니다
성폭행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경로는 닫힙니다.
기한 안에 넣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서둘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가 부족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어떤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인지,
✔ 기존 수사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납니다.
저는 성폭행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결정 이유를 분석하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이 결정으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결말,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얼마나 강하게 끝까지 가고 싶으신지, 그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불송치 통보를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행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이 곧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다만 불복 절차에는 기한이 있고, 준비 없이 움직이면 기회를 소진하게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한 번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 피해자의 목소리가 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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