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딥페이크고소를 검색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일 겁니다.
SNS 프로필 사진이 도용됐을 수도 있고, 지인이 영상을 발견해서 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찍은 적도 없는 영상에 내 얼굴이 붙어있다는 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을 줍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딥페이크고소가 가능한 건지
✔ 가능하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고소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고소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1. 딥페이크 영상,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딥페이크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영상이 아직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신고가 되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유포가 확인되지 않아도, 제작 사실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유포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딥페이크고소는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발견하지 못했어도 가능합니다.
✔ 누군가 제보를 해줬거나
✔ 온라인에서 우연히 발견됐거나
✔ 어떤 경로든 인지한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로 만들어진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범죄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2. 가해자를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딥페이크고소 앞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의 IP 추적
✔ 계정 정보 요청
✔ 업로드 기기 분석 등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딥페이크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증거, 유포된 경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 영상 URL
· 캡처 화면
· 유포된 플랫폼 정보
-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딥페이크고소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피해자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혼자 이 과정을 감당하다가 정작 필요한 증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 당신의 하루가 더는 시리지 않도록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정의
3. 영상 삭제보다 고소가 먼저여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고소를 생각하면서도 가장 먼저 영상부터 지우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삭제 요청을 먼저 진행하면 수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유포 현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딥페이크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삭제가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집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유포 영상에 대한 삭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두 방향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고소는 처벌과 피해 회복을 함께 끌고 가는 절차입니다.
그 방향을 피해자분이 원하는 수위로 맞추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내 얼굴로 만들어진 영상, 분노를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딥페이크고소를 준비하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 분노를 법적으로 풀 수 있도록, 지금 움직여야 할 방향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피해자분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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