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 기억이 흐릿한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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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김유정 변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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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만취성폭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아마 그날 밤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서 더 혼란스러운 상태일 겁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있는데, 기억이 끊겨있어서 내가 피해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해진다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만취성폭행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이, 신고를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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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억이 없다는 것,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만취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동의했다"

"기억을 못 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이 지점을 명확하게 다룹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만취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는 가해자의 책임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변인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 피해자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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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합의된 일"이라고 주장할 때

만취성폭행 피해자들이 두 번째로 힘든 순간은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 혼자 맞서는 건 극도로 소모적인 일입니다.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 그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를 수사 단계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만취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수사기관 앞에서 정확히 짚어냅니다.

피해자분이 원하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에서 최대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억울함을 그냥 안고 가는 결말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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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취성폭행 피해 이후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난 분들도 많습니다.

✔ 그사이 씻었고

✔ 옷도 세탁했고

✔ 병원도 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고,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하나도 수사에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다만 시간이 더 흐를수록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만취성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전체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는 분들께 제가 그 순서를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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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을 혼자 붙들고 있는 분들께

만취성폭행 피해는 기억이 불완전할수록 피해자를 더 오래 괴롭힙니다.

확신이 없으니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지 못하니 혼자 삭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혼자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만 꺼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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