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준비부터 달라야 합니다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폭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급해지죠.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거죠.”
“상대가 먼저 금액을 던지면 그게 기준인가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여기서 한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성폭행 사건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형사사건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로 금액이 정해지죠.
그래서 피해자는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1. 성폭행합의금은 ‘정해진 표’ 없이 사건 사정으로 결정됩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법이 정한 정액이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금액은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 정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 여부와 합의 과정의 진정성을 보되, 특정 금액을 지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내 사건의 적정선이 얼마냐”는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피해가 남긴 흔적, 다툼이 생길 지점, 가해자의 태도 같은 요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숫자를 말하기 전, 사건 사정을 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정리 안에 ‘왜 그 금액이어야 하는지’가 들어가야 협상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2. 합의금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감정의 크기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가 협상력을 만듭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약 처방 내역, 휴직·휴학 자료, 통화기록, 메시지 대화, CCTV, 주변인 진술 같은 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자료들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말로 설명하기 전에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려 들 때, 자료가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진술은 흔들리지 않게 정리해 두어야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그 뒤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피해자가 겪은 치료 과정과 생활의 변화도 숫자와 기간으로 남겨야 합니다.
협상에서는 “괴로웠다”라는 말보다 “치료와 생활 변화가 이렇게 이어졌다”가 더 힘을 가집니다.

 

3.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싶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협상에서 약점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락 창구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피해자는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원형으로 보관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협상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숫자를 던지고 끌려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죠.
또 합의서 문구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급일, 지급 방식, 분할 여부, 지연 시 조치, 추가 연락 금지, 비밀유지 범위, 위반 시 책임 같은 문구가 빠지면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합의서를 허술하게 쓰면, 합의금 미지급이나 조건 위반이 생겨도 대응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합의서 작성은 사건 자료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금은 

치료 기록과 생활 변화, 가해자의 태도, 다툼이 생길 부분을 정리하면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쥔 상태에서 협상해야 피해자가 손해를 줄입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끊고,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 문구까지 챙기세요.
저 김유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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