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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이 먼저 올라와요.
조사실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겁이 납니다.
상대가 부인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그 생각도 들죠.
합의 연락이 오면 더 흔들립니다.
지금 잡으면 끝난다며 돈부터 내미는데, 그게 내 편인지 내 입을 막는 장치인지 판단이 서지 않거든요.

성범죄 피해 사건은 ‘법률 상담 한 번’으로 정리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 자료 제출, 조사 과정, 합의 대응, 이후 보호조치가 서로 엮입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피해자만 반복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래에서는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순간, 진술은 ‘구조’로 싸우게 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였다” “오해다”라고 밀어붙이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설득력과 일관성을 더 강하게 봅니다.
여기서 말의 순서가 뒤엉키거나, 중요한 대목이 빠지면 상대 주장에 공간을 내주게 되죠.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가 하는 일은 피해 경험을 과장 없이 법의 언어로 옮기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어졌는지, 거부 의사는 어떻게 표시됐는지, 그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세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지점이 대체로 비슷하니, 질문이 들어올 구간을 먼저 가늠하고 대응 문장을 마련해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여기에 정황 증거가 붙습니다.
문자,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CCTV, 진료기록 같은 자료는 진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죠.
피해자가 기억을 또렷하게 말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더라도, 주변 사실관계가 받쳐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쓸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불안이 커지죠.
하지만 수사에서 쓰이는 자료는 사진 한 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출입기록, 사건 뒤 가해자가 보낸 연락.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끝장을 내는 카드가 아니라, 사건의 전후를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존입니다.
삭제, 편집, 재전송 과정에서 원형이 바뀌면 다툼이 생깁니다.
캡처만 쥐고 있는 상태라면 원본 기기, 원본 대화방, 원본 파일을 같이 확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곳이 있어,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고요.

이 판단을 피해자가 혼자 다 하려면 부담이 큽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제출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3. 합의 제안과 2차 피해 우려가 나오면, 대응 창구를 바꿔야 한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 보상을 말하면서 “고소 전 정리”를 권하죠.
이때 피해자가 직접 상대하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회유나 압박이 섞이면 조건이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합의는 돈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이 불명확하면 미지급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절차 선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문장 하나가 사건의 이후를 좌우합니다.

또 하나는 2차 피해입니다.
SNS 언급, 주변인 접촉, 소문 유포, 회사 내부에서의 압박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는 접근·연락 차단, 정보 유출 차단, 명예훼손 대응 같은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생활권을 건드리는 행동이 이어질수록, 대응은 빨라져야 해요.
창구를 변호사로 전환해 상대와의 직접 접촉을 끊어두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절차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피해자에게 남는 상처는 사건 자체만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말 한마디, 상대의 부인, 주변의 시선이 겹치면서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의 조력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의 뼈대를 잡고,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다듬고, 합의와 보호조치를 같은 선에서 관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이고, 상대의 흔들기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합의 연락이 오가고 있거나, 2차 피해가 걱정된다면 혼자 떠안지 마세요.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저 김유정이 밀착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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