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미성년자성추행,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 아래의 영상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태권도장이라는 공간에 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부모님들은 “설마 거기서?”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워보겠다는 기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깊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볼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제자 사이의 위계는 아이에게 거절의 기회를 사실상 지우고,

 

이 지점이 바로 법이 무겁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알고 싶어 하는 건 결국 하나죠.

“지금 무엇을 해야 우리 아이가 다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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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이 왜 ‘위계 이용 범죄’로 보는 걸까요?

아이들은 지도자를 단순한 어른 이상으로 인식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는 아이에게 ‘싫다고 말할 자유’를 빼앗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신체 접촉이 왜 범죄가 되는지,

음담패설이나 은밀한 상황으로의 호출이 왜 더 무겁게 평가되는지,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죠.

법은 이런 상황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도자의 지위·관계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강하게 처벌합니다.

합의 여부로 사건을 덮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의사’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늘 말합니다.

“이 사건은 위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단순한 접촉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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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부모는 지금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먼저 꺼내십니다.

그 불안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이 사건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수사가 이어지고, 아이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냐면,

아이의 진술은 감정과 기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해자 측이 연락을 시도하면서 “오해였다”며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또 한 번 불안감을 느끼며 상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객관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진술 구조화, 고소 시점 판단, 합의 가능성 검토.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잘못 움직이면 사건의 방향이 틀어지죠.

실무에서는 초기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혼자 판단하는 순간 취약한 사람은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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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논하는 문제를 넘어서,

아이에게 남을 수 있는 흔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지만,

그 감정 뒤에 숨어 있는 중요한 목적은 아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저는 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절차는 변호사가 맡고, 부모는 아이의 안정만 챙기십시오.”

그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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