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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성추행성립기준을 검색하게 되는 순간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일을 문제 삼아도 되는 건지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게 되죠.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지, 상대가 처벌까지 받는 상황이 맞는지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불편함과 두려움을 겪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법은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알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사건의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성추행성립기준은 어떤 요소로 판단되나요?
성추행은 감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하지 않았고, 불쾌함이나 수치심, 불안을 느꼈다면 이 요소는 충족됩니다.
둘째,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의도는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행동의 방식, 상황, 반복성 같은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셋째,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손목, 허리, 어깨라도 성적 맥락이 있다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애매한 상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정황을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해집니다.
Q. 헷갈리는 상황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례를 보면 기준이 더 또렷해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등을 감싸며 끌어안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에도 비슷한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거부, 반복성, 밀폐된 환경이 함께 고려돼 성추행으로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업무 중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스치듯 지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접촉이 불가피했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던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자리를 옮기며 허벅지를 짚고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균형을 잡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접촉 부위가 허벅지 안쪽이었고, 피해자가 즉시 손을 쳐냈음에도 접촉이 계속됐습니다.
이 전후 정황이 함께 검토돼 성추행이 성립됐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법은 말보다 행동과 상황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Q. 성추행성립기준을 충족해도 사건이 흔들리는 이유는 뭔가요?
기준에 해당해도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쾌함을 느꼈다면 이미 판단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피해 사실을 말로만 전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건 직후의 메모,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동료의 진술, 현장 CCTV도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가해자와 직접 대화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접촉을 차단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추행성립기준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이 생긴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망설임 자체가 보호받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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