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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몰카피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미 신고는 했고 국선변호사도 지정됐는데, 이상하게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는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영상이 남아 있는지, 퍼지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속도가 맞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닿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있다면 여기서 더 준비할 것은 없는 걸까요.
이 의문에 답하려면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Q. 몰카피해 국선변호사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국선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홀로 놓이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 일정에 동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고, 기본적인 권리 안내도 이뤄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방향을 주도하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개입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른 채 모든 대응을 맡기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이 정도 조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성격을 보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Q. 국선변호사가 있어도 피해자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몰카 사건의 핵심은 속도와 증거입니다.
영상이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추가 유포 가능성은 없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들이 자주 느끼는 불안은 진행 상황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압수수색이 언제 이뤄지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가 확보되고 있는지 알기 힘들죠.
국선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설명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원합니다.
이 차이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특히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확보가 늦어질 가능성이 보이거나, 유포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왜 지금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선 조력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몰카피해 사건에서
사건의 무게와 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아는 일입니다.
불안이 계속된다면 그 감각을 가볍게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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